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정책

외환 시장 거래 시간 연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환전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며, 원화와 다른 통화간의 거래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 및 채권 거래를 원하는 경우, 한국 시간으로 오전 2시까지 국내 금융 회사 또는 외국 금융 기관을 통해 미국 달러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대상 기준 금액이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오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기존대로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과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략 25만 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예정이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정서 문제를 겪는 국민에게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학기부터는 전국 각지의 모든 초등학교 6100곳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중 통상 임금 100%지원 범위가 늘어났으며, 오늘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 분까지 통상 임금의 100%(월 통상 임금 상한액 2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출생 통보제'가 도입될 예정이다.